법령 행정심판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3732, 2013. 3. 12., 인용
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임신/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-1, 2012. 6. 13., 각하
교육장 업무추진비 및 공사발주 현황 부분공개 취소 청구 교육장업무추진비및공사발주현황부분공개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1년
1992년
4. 서울고등법원 1992. 11. 11. 선고 92구16951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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